[2018 서울시 예산]사상 첫 30조 돌파…만5세 이하 아동수당 10만원

9일 내년도 31조7429억원대 예산안 서울시의회 제출

서울시청사와 서울도서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보다 일자리ㆍ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시는 1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33만개의 소외 계층 특화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복지 혜택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총 31조 7439억원대의 내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예산보다 1조9418억원(6.5%) 늘어나 사상 최초로 30조원대를 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분야에 올해 예산(8조7735억원)보다 1조504억원(12%)이 늘어난 9조8239억원을 배정해 10조원 대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내년 7월부터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2202억원이 배정됐다. 또 현재 750개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1000개로 늘리기 위한 1380억원, 기초 연금을 내년 4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는 1조6728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밖에 ▲기초생활자 급여 확대(6706억원)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1조937억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838억원)▲친환경 학교 급식 단가 인상(1360억원) ▲환자 안신병원 병상 확대(281억원) ▲지역 치매센터 인력 확충(235억원) ▲공공임대주택 확대(8236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도 올해 9762억원보다 20%(2004억원)나 늘어난 1조1766억원을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시는 이 예산으로 청년ㆍ여성ㆍ어르신ㆍ장애인ㆍ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뉴딜 일자리 등 청년 일자리 6만개 ▲경력단절 예방 등 여성일자리 6만6000여개 ▲중장년세대 사회공헌일자리 2만5000개 ▲어르신 일자리 7만6000개 ▲장애인 일자리 5900개 ▲저소득층 일자리 1만9000개 기타 일반시민 7만5000개 등이다.

또 서울형 생활임금이 올해 시급 7530원에서 내년엔 9211원으로 1681원(12.3%) 인상되며 올해 5000명인 청년수당 지급 대상도 내년부터 7000명으로 2000명 늘린다. 서울형 유망산업 육성 714억원, 양재ㆍ홍릉ㆍ개포 혁신 거점 활성화 432억원,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구축 341억원, 청계천변 노동복합시설 개관, 감정노동보호센터 독립 개소 등의 예산도 편성됐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 구축 등 도시교통분야에도 2조3196억원이 투자된다. 구체적으로 한양도성내 보도 확장, 공공자전거 2만대 본격 운영, 교통 안전시설 정비 등에 1185억원이 배정됐고, 지하철 3단계 개통, 천호대로 2단계 개통, 간선도로망 본격 구축에 8546억원이 투입된다.

도시 안전 분야에선 총 1조3235억원이 배정됐다. 지하철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및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 정비, 도시기반시설 장수명화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에 6370억원이 투자된다. 집중호우시 수해 예방을 위한 빗물펌프장 등 확충, 산사태 예방 등에 3542억원이 쓰이고, 소방학교ㆍ금천소방서ㆍ세곡119안전센터 등 소방관서 확대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에 1535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초미세먼지 감축 등 대기질 개선 사업에 2140억원, 녹지 공간 확충 및 보존에 1431억원, 남산예장자락사업 재생 사업ㆍ노들섬(334억원) 광화문광장(27억원) 재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에 4948억원이 투자된다. 풍납토성 등 문화재 복원ㆍ보존에 1917억원, 주요 박물관 4개소 건립 등 1876억원 등 문화 분야에 6400억원이 배정됐다.

총 31조7429억원 중 회계간 중복 계상(3조7466억원) 몫을 제외한 순계 예산은 27조9963억원이다. 이중 자치구ㆍ교육청 전출 예산 등 법정 의무경비 8조4098억원을 제외하면 시의 실제 집행 예산은 18조5865억원 수준이다. 시민참여 예사은 766건 593억원이 배정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원 늘어난 2조8829억원이 편성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건강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6억7000만원), 버스ㆍ대형화물차 졸음방지장착 지원 사업(16억원), 공공의료기관 응급실 상담사 배치(1억3000만원) 등의 예산도 눈에 띈다.

윤준병 시 기획조정실장 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로, 새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며 "미래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