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트럼프 방한으로 다시 수면 떠오를까

[세종=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7일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된 통상 이슈들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퀄컴에 물린 1조원의 과징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으며, 현재 과징금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은 지난 9월 4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했다. 퀄컴은 지난해 말 공정위로부터 특허 남용을 이유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감행한 것이다.

퀄컴 측은 공정위 재제가 한미 FTA 정신을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 제이콥스 퀄컴 회장은 지난 7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퀄컴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공정위 재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 통상당국인 무역대표부(USTR) 역시 지난 3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퀄컴의 논리를 지지했다. 공정위의 퀄컴 재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서 공정위의 특허 보유 기업 독점행위 제재가 과도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 불공정한 지적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미국 업계는 2014년 이전 것을 사용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이 공정위의 타겟이 될 수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자국 기업을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퀄컴 관련 내용을 우회적으로라도 언급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퀄컴은 정보기술(IT)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사절단에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한미 FTA 협상 이후 대미흑자가 확대된 것을 문제삼으며 결국 FTA 재협상까지 밀어부치는 등 자국 우선주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 트럼프 정부 하에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미 당국의 통상 압박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업체 관련 특허 침해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삼성ㆍ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도 퀄컴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됐다. 최근에는 대만에서도 같은 혐의로 234억대만달러(약 877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기업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언급을 할 경우 상대국들은 반대급부로 다른 부문에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