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 짚어볼 점 많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과 관련해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3일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주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많이 제약하고 있어서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일련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복원, 어려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인적 자원 축적,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대인 10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서둘러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제반 사안들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려주고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요일인 오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시행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내년 1월1일 사업 개시 전까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완해서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