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수용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주장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3일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현안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 의혹을 해소하고 법원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혼란을 없애기 위해 이에 관해 추가조사를 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관회의 임원진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서초동 법원청사 내 각 직급별 법관,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지난달 27일에는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조사의 주체, 대상, 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며, 사법신뢰에 지장이 생기지 않고 그 절차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산하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ㆍ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