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혁신창업 대책은 일자리 정책…신생기업서 90% 일자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창업 대책은 사실상의 일자리 대책 이라고 2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저녁 기재부 기자단과 가진 만찬에서 "혁신성장 정책이지만 더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정부는 김 부총리 주재하에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에 3년간 30조원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혁신은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 결국은 경제에 성장 잠재력을 주고,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며 "단순히 신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 전통시장, 대기업과 기존 중소기업 등 모든 부문을 커버하는 혁신창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정책 목표는 일자리"라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생긴 일자리 90%가 신생기업에서 나왔다고 강조했다. 20%는 창업한 지 5년 미만 된 기업에서 생겨났고, 오히려 15년 이상 된 기업에서는 일자리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일반 기업보다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음을 역설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은 혁신 주체'라고 얘기했지만, 대기업서 일자리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자리 창출 관련) 제일 기대하는 게 창업 벤처기업이고, 기존 중소기업이 좀 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래된 기업은 (일자리가) 마이너스"라며 "외국도 비슷해서, 선진국도 5년 미만 창업기업서 일자리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재정의 성장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4%였는데 그 중에 수출 기여도가 0.9이고 0.4~0.5가 재정"이라며 "예산이 집행률 올린다고 해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며, 실제로 돈을 써야 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씀씀이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숫자만 가지고 집행했다고 하면 효과가 안 나온다"며 "금년 추경예산을 실제로 마지막 쓰는 것까지 확인하고, 행자부·교육부에는 지방에서 쓰는 것까지 확인하라고 당부·지시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는 국제경제를 꼽았다. 김 부총리는 "바깥에 (국제경제)환경이 좋은 환경들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국제경제가 우리 경제의 큰 변수라는 말이 맞다"며 "그럼에도 통화스와프와 신용평가, 환율조작국 등의 요소를 잘 관리해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4분기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예산 불용률이 3.2%였는데 이제 2% 중반으로 낮추려고 한다"며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실제로 쓰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