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 연대 시동 “법안·예산안 공동 대응하겠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3일 본격적인 정책 연대에 시동을 걸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추진 법안과 예산안 심사 대응 방침 등을 밝혔다. 정계개편이 가속화 되는 시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정책 연대가 선거 연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 당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 개정안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법안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통합포럼'를 통해 물밑 조율을 해왔던 양 당이 사실상 정책 연대 선포식을 연 것이다.

이들은 이날 정책 연대 발표문을 통해 "2018년도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시점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함께 뜻을 모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하고 필요한 법안들은 줄기차게 야당에 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수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야당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음. 자신들이 야당일 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던 법안에 대해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장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심사 방향은 "지나친 복지 지출로 인한 경직성 예산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속도 조절 및 우선 순위를 조정하겠다"며 "중복·과잉·과속·선심성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및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 고려, 속도조절 및 우선순위 조정 ▲공무원 증원 예산 및 최저임금 인상 재정투입 원점 재검토 촉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SOC 예산과 농업예산 증액 ▲안보 예산 재편성 ▲급조 편성된 예산 및 특수활동비 도려내기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양당은 앞서 촉구한 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없으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안과 예산 심의에 있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를 통해 선거 연대 가능성까지 가늠하는 모양새지만 양당의 연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특히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 및 자유한국당 입당 시기가 임박해 오면서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