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文정부 5년간 복지지출 연 9.7%↑"…현행 유지시보다 30兆 더 쓴다

▲예산정책처 의무지출 재정전망 [자료 = 예산정책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지출 증가율이 연 10%에 육박한다고 분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를 기록하며 정부의 목표수준인 40% 초반대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예정처가 2일 발간한 '2017~2021년 재정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은 올해 429조4000억원에서 2021년 51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같은 기간 409조7000억원에서 2021년 50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 과거 5개년 연평균 증가율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정책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기준선'과 비교하면, 5년간 총 54조9000억원의 추가적인 총지출이 예상된다.

지출 중에서도 법령에 근거해 필요에 의해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은 올해 200조7000억원에서 2021년 270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7.8%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5년간에 비해 2.8%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복지지출 증가가 주된 이유다.

복지지출은 올해 87조4000억원에서 2021년 126조4000억원을 기록, 연평균 9.7%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기준선과 비교하면 5년간 30조2000억원이 더 지출되는 셈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10조8000억원이 더 지출된다. 기초생활보장에서 3조4000억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서 4조원, 고용보험에서 1조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정처가 향후 5년간의 복지지출 증가율을 정부(8.3%)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망기간 동안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만, 규모는 올해 19조7000억원(GDP 대비 1.2%)에서 2021년 3조9000억원(GDP 대비 0.2%)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총수입 증가속도(연평균 4.6%)가 총지출 증가속도(연평균 5.6%)를 따라잡기 힘들어서다. 기준선과 비교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내년 0.1%포인트에서 2021년 -0.8%포인트로 매년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22조원(GDP 대비 1.3%) 적자에서 2021년 48조1000억원(GDP 대비 2.3%) 적자로,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659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38.5%를 기록했다가 2021년에는 840조7000억원으로 GDP 대비 41%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6.2% 증가세다. 단 이는 지난 5년(2012~2016년)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9.1%)에 비해서는 2.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기준선과 비교하면, 올해와 내년은 별 차이가 없으나 2019년부터 기준선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면서 2021년에는 1.6%포인트 높을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