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10년전 금융 수장의 변신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카드 수수료는 정확한 원가분석 없이 카드사와 가맹점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다보니 약자에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2007년 8월)

"카드사는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결제 과정을 효율화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2017년 9월)

10년 전 금융 당국 수장과 현재의 수장이 취임 초기 카드사 수수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카드사 수수료 문제는 금융 당국 수장이 취임 하자마자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였던 셈이다. 10년 이라는 시간을 거슬렀지만 두 수장의 말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카드사가 약자인 가맹점이나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 보면 정치적인 배경이 더욱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카드사 수수료 인하를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직접 지시했었다. 신임 위원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사안이었다.

지금도 똑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부터 영세상인과 서민 정책에 초점을 두면서 신임 금융위원장 입장에서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 있다. 카드사가 반강제적으로 한발 물러섰지만 두번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에겐 생존문제인 탓이다. 실제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영세ㆍ중소가맹점 확대로 수수료 수익이 줄면서 카드사들의 실적이 직격탄을 맞았다.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하나카드 등 4개 은행계 카드사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4.8% 줄어든 3286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이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 기준이 '연간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제 카드사 수수료 문제는 보험업계로 번지고 있다. 금융위와 함께 금융 당국의 한축인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 방안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생명ㆍ손해보험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금융 당국이 카드사들의 줄어든 수수료 수익을 보험료 카드 납부 확대를 통해 메꿔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카드사에 부담하는 수수료 2.2%대를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 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할 경우 연간 1조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했던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금융위+금감원)이 손해보험협회장으로 컴백했다. 이제 그는 카드 수수료 문제를 중재해야할 입장이 아니다. 보험업계 편에 서야만 한다. 1974년 5월 부터 2008년3월 까지 34년 간 공직 생활을 통해 국가정책에 순응만 하던 그가 쉽게 업계 편을 들수 있을 까?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