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공정거래 전문연구 조직 필요…내부 국 신설이 최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 분쟁 조정과 전문적인 정책 연구 등을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며, 내부에 관련국을 신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3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에 대한 전문적 분석조직이 필요하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여러 차례 공정거래 연구 조직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최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공정거래에 대한 연구를 전담하는 '공정거래정책연구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님들도 (발의)해주신 것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 추진하거나 최소한 공정거래조정원을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연구 전담조직 마련 방안으로는 ▲출연연 설립 ▲별도법인 설립 ▲공정거래조정원 확대 ▲실국 차원 확대 등 4가지 방안이 언급된다. 이 중 일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위원장은 "연구와 실행을 검토하려면 위원회 내부의 국 단위로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