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한중 관계 개선 효과 서서히 나타날 것"

"美와 긴밀히 협의…한미동맹 오해·마찰 없도록 진행"

청와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31일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를 계기로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이 점진적으로 완화돼 효과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 결과와 관련,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며 "중국 측이 이야기할건 하고 우리도 밝혔다. 현실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데서 이번 합의문이 생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외교 문제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신뢰할 만 하다고 중국이 밝혀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선 "중국은 당초부터 (한국 관광객 감소 등이) 중국 국민들이 사드에 대한 반발이지 중국 정부가 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정책은 무쇠 솥과 같아서 천천히 효과가 날 것"이라며 "한중 통화 스와프 등이 이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중국 측과 협상에 나설 때 어떤 원칙이었나?
▲첫째, 협상 결과 공개된 내용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당당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사드 문제 관련해 한미 동맹 관계가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생겨선 안 된다. 셋째, 이 협의 문장을 봄으로써 한중 국민들이 이젠 양국 경제 교류활동 정상으로 가겠구나하고 느낄 수 있게 최종 결과물을 만든다는 입장에서 협상 진행했다.

-사드 배치 성주에 배치된 포대는 기존 사실로 양해된 건가?
▲사드 문제에 관한한 이것은 해결됐다 인정됐다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양측 입장을 있는 그대로 표명하고 그 순간 동의된 것.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양국 당국자)에서 끝난다. 위(정상)에선 한중 관계 발전을 논의하고 우리 선에선 기본적으로 이 합의 배경에는 사드 문제는 끝난다는 메시지다.

-협의 결과문 보면 중국이 한국 경제에 피해준 건 유감 표명이 없다.
▲(한중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누가 사과하느냐를 따지면 중국 측에서도 자신들이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쉽겠지만 현 상황들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미국과의 협의는 언제 어떻게 진행됐나.
▲미국과는 여러 차례 긴밀히 협의했다.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동맹 간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협의를 진행했다.

-양군 간 교류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있나?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느끼는 한중 통화스와프나 일련의 과정에 이미 중국 측이 눈에 보이는 조치가 들어갔다. 이번 협의가 양측 간 신뢰에 기초한 조치다.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는 무엇인가?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새로운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과 북 핵·미사일 등에 대한 협의가 의제가 될 것.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