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시진핑 2기 체제 출범…한중관계 보다 적극적 관리"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 발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폐막 이후 시진핑 2기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대북 문제를 풀기위해 한중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진핑 2기 체제 출범…한중관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한국개발연구원(KDI)이 31일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10월호'에는 중국 당대회 이후 시진핑2기 체제 출범에 따른 대북정책과 관련한 전병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논문이 실렸다.

전병곤 연구원은 논문에서 '중국 제19차 당대회 평가와 북중관계 전망'을 통해 "향후 북중관계는 미중관계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갈등이 증폭되면 우리의 역할 공간은 축소될 것이고 미중협력이 증가하면 우리의 이익과 무관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한중관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구원은 지난 24일 폐막한 중국 제19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의 통치이념이 확정되고 권력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진핑 2기 체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국제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인류운명 공동체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대국외교를 수행하면서 대외적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당분간 대북정책은 미국과 협조해 대북제재를 강화할 가능성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북한에 대한 관여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전병곤 선임연구원은 "미국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집하기보다 중국과의 협조를 통해 대북정책에 있어 '코리아패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북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협동농장 자금 조달…정부 보다 시장 의존=김소영 농민신문 기자는 취재한 '협동농장의 자금·자재 조달 실태'에 따르면 북한의 협동농장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시장과 연계해 필요한 자금과 자재를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협동농장은 자재구입을 포함한 농장 운영과 조세·준조세 납부를 위해 자금을 필요로 한다. 경제위기 이후 북한 협동농장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은 일곱 가지로 구분되는데 ▲ 외부로부터의 자금 차용·생산물 불법 판매 ▲8·3 활동 ▲농장 비경지·경지 불법 ▲임대 농장명의 대여를 통한 영업활동 ▲농기계 부품 밀매 ▲마약 밀수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재조달은 국가로부터 공급받거나 국가공급체계 밖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등 두 가지 경로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장은 "최근엔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직접 구매, 시장상인으로부터의 외상 구입, 물물교환, 밀수, 8·3 활동을 통한 자재 확보 등 국가공급체계 밖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