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中 수산물 수출업체 10곳 중 7곳 '위생상태 불량'
올해 총 1602개 수출업체 중 점검 받은 업체 18곳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안전처가 공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국 현지 수출업체 10곳 중 7곳이 위생기준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수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중국 수산물 현지 위생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현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 중국 수산물 수출업체 총 135곳 중 위생관리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업체 수는 98곳으로 72.5%에 달했다.
총 1602개 중국산 수산물 수출업체 중 올해 현지 위생점검을 받은 업체는 18곳으로 1.1%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업체는 점검 대상 업체 18곳 중 14곳(77.8%)이었다. 시정조치 내용은 교차오염 우려, 유독물질의 부적절한 사용 및 미표시, 곤충·해충 유인 우려 등이다.
해수부는 지난 2001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중국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위생 당국과 2개의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중국산 수산물 수입규모가 매년 늘고 있어서다.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약 4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산물 중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된 품목은 까나리가 32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나머지 기타어류가 19만5000t, 바지락이 19만4000t, 낙지가 16만7000t 순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수입된 품목은 낙지가 약 9억1000만 달러(약 1조255억)였다.
2013년부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식약처에서 현지 위생점검을 주관하고, 해수부는 대중국 수출지원을 위한 중국측 현지 위생관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내 수산질병 발생정보 수집을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중국측 수산물 수출 등록시설(가공시설, 양식장)에 대한 현지 점검도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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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수출 등록업체 대비 점검업체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현지위생점검을 받은 업체 비율은 2.1%로 중국산 수산물의 위생상태를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주 의원은 "중국산 수산물 수입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수출업체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은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해수부는 현지 점검업체 숫자를 늘려 수입수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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