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완전고용의 이면]②'빚잔치'로 끌어올린 고용, 언제까지 버틸까?

2016년 기준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그래프=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일본의 완전고용 상태를 두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지만,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극단적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만든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정부부채가 이미 임계치를 한참 넘어선 수준이고 중앙은행이 국채 40% 이상을 보유한 상황에서, 출구전략이 시작될 경우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의 취업률은 구직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수치다. 지난 26일 일본의 취업정보업체 '리쿠르트 캐리어'가 내년 봄 졸업을 앞둔 대학생 중 취업 희망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1일 현재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된 취업 내정률은 92.1%에 달한다. 지난 4월, 일본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조사의 대학생 취업률도 97.6%로 최근 20년래 최고 수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의 뒷받침에는 일본은행(BOJ)의 무제한적 양적완화 정책이 버티고 있다. 올해 6월 일본은행의 총 자산은 사상최초로 500조엔을 돌파해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93%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총자산 4조5000억 달러에 맞먹는다. 그러나 연준의 총자산은 미국 GDP의 23% 수준이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총자산으로 4조2000억유로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GDP의 28%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양적완화가 일본 경기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과 다름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목표 달성시기를 2019년으로 연장했지만 목표달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일본은행의 총자산이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체 일본 국채의 40% 이상을 중앙은행이 들고 있다보니 이제는 출구전략도 함부로 펼 수 없게 됐다. 경기가 갑자기 침체할 가능성이 있고 일본은행이 가진 자산 가치도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량의 돈풀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은 일본의 정부부채 또한 엄청나기 때문이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지난해 GDP 대비 240%를 육박해 임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중앙은행이 향후 발생한 어떤 리스크에 의해 양적완화를 더이상 못하게 되면 그걸 정부가 뒷받침할 여력도 부족하다. 결국 고용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위험한 폭탄돌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아베노믹스 자체가 완전고용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비판들도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지난 1995년 이후 실제로 1000만명 가량이 줄어들었다. 1995년 8726만명에 이르렀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 7728만명으로 줄었으며 2030년까지 6180만명으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소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구인난은 계속되겠지만 소비인구 역시 계속 줄어들면서 경기침체가 반등할 여지도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경기와 고용부문이 좋아보이는 것은 외부 요인에 의한 측면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됐던 국제 교역량이 증가하고 일본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반도체 등의 활황에 힘입은 측면도 있다. 만약 외부환경이 다시 악화되고 교역량이 감소할 경우엔 아베노믹스의 불안한 빚잔치가 끝나고 앞선 잃어버린 20년 이상의 장기침체가 올 위험성도 안고 있는 셈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