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등 협의

오늘 서울서 제42차 MCM 개최…연합 방위태세·전작권전환 점검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와 한미 연례 군사위원회(MCM) 등 참석차 한국을 찾은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대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가 끝난 뒤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정경두 합참의장과 조지프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은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 작업 및 한미 연합 군사대비 태세의 확립 등을 협의했다.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2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본회의와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MCM의 주요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최신 안보상황 평가, 연합 방위태세 보고 등이다.

최신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북한군 동향 등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중국 등 동북아 지역 안보 상황에 대해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 방위태세와 관련해서는 연합 C4I(지휘통제체계) 상호운용성 강화, 연합작전계획(작계5027·작계5015 등)에 대한 전략문서 최신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심은 한미가 어떻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지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요건은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의 승인이다. 미래연합군사령부는 전작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게 된다.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은 한국 군 대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게 돼 있다.

하지만 미군이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명령을 받게 되면서 미국 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을 조기 전환해 우리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3단계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 내년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의 자립기반 구축 ▲ 2019년부터 미래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진행해 한국군의 전환 조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점검 ▲ 최종 검증을 거쳐 2020년대 초반 전환 작업 완료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합참의장은 MCM 논의결과를 다음 날인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한다. 양국 장관은 미래연합사령부 창설 방안을 이번에 승인할 방침이어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