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학교 밖 청소년', 월 30만원 훈련수당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직업교육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도 월 30만원 이내 훈련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를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훈련 사업은 올해 초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훈련수당과 관련된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월 30만원 이내로 교통비, 식대 성격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 3월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대신 해당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동의만으로도 청소년 개인정보를 학교 밖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에서 주민등록 초본으로 개정된다. 신청서류 제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