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빚으로 집사기' 사실상 봉쇄

정부 24일 다주택자 타깃 신DTI 내놔…주담대 2건 이상 보유 차주 DTI 산정시 원리금 전액 반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초점은 '다주택자'에 맞춰져있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 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해 대출규제를 크게 옥 죈 것이 핵심이다.

24일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골자로 하는 '10·24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차주의 상환능력심사체계를 개편했다. 기존보다 훨씬더 깐깐하게 대출규모를 따져 소득에 비례해 대출이 과하면 빚을 아예 낼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는 DTI 산정시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현재는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의 이자를 반영했지만 앞으론 주담대 2건의 원리금이 모두 반영된다. 복수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두번째 주담대부터 만기까지 제한된다.

차주의 소득심사도 깐깐해진다. 소득 산정시 최근 2년간 소득기록을 확인하고, 연금납부액 같은 인정소독이나 카드사용액 같은 신고소득은 소득산정시 일정비율을 차감키로 했다.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월부터 DTI를 시행하고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DTI 적용범위를 확대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되면 다주택자의 DTI가 크게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선 신규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존 DTI는 신규로 취급할 주담대에 한해서만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고 이미 갖고 있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포함시켰다. 하지만 신DTI가 도입되면 기존 주담대 원리금까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주택자 DTI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실수요 위축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열어놨다. 신 DTI 도입이후라도 신규 대출 분부터 적용을 하고, 기존 주담대 금액과 은행 변경없는 단순한 만기연장의 경우는 신DTI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일시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즉시처분을 조건으로 하거나 2년내 처분을 조건으로 한다면 다주택자 대출 기준은 받지 않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