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걸린 4차산업혁명]韓 4차산업 기술 수준 77점…미국·일본에 뒤쳐저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기하영 기자]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기술경쟁에서 미국과 일본 등에 크게 뒤지면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의 미래"라고 역설했지만 정작 기술 경쟁력이 대단히 취약하고 견고하지 못한 처지인 것이다. 과거 우리가 선진국을 추격하면서도 핵심기술을 선진국에서 사왔던 '기술 의존국'의 운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꼬집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연구개발(R&D) 현황 국제 비교'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에서 한국의 종합점수는 77점으로 선도국 대비 20점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별 기술 평가 점수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만 추려 산출한 이번 평가에서 미국(99.8점), 유럽연합(92.3점), 일본(90.9점)은 우리를 크게 앞질렀다. 반면 중국(68.1점)과의 격차는 10점 이내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등록 건수도 마찬가지다. 2013년 기준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일본이 52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5240건), 독일(1127건)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750건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의 7분의 1 수준이다.

▲국가별 4차산업 관련 특허 출원·등록건수.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한국은 4차산업 특허 출원 실적이 미국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4차 산업혁명 6개 분야(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와 관련 한미일 3개국의 특허출원 현황(2011~2015년)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미국은 1만3700건이지만 한국은 8581건에 그쳤다.

단순 출원건수 외에 핵심 특허도 우리가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들이 보유한 인공지능(AI) 핵심 특허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992건으로 가장 많고 구글 487건, IBM 433건, 애플 262건이었다. 일본 리코가 122건의 특허를 보유해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반면 한국 기업은 전무했다. 구글이 스스로 바둑을 배우고 깨우친 '알파고 제로'를 선보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같은 기술을 엄두도 낼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계와 학계는 4차 산업혁명에서 또 다시 기술 의존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구호만 외치다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성책과 이에 따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산업 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연구개발(R&D) 투자와 연구인력 양성, 핵심 요소기술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혁명과 관련된 '패권(覇權)의 비밀'이라는 출판한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도태된다면 또 다시 식민지가 되는 운명을 걷게 된다"고 꼬집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