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법인세 25%로 인상 시 韓 고세율 국가 진입

OECD 국가 중 16위→7위로 순위 상승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올릴 경우 한국이 선진국 중 다섯번 째로 법인세가 높은 고세율 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0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2007~2017년까지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인 16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22%에서 25%로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35%)과 프랑스(33.33%), 벨기에(33%), 호주·멕시코(30%), 그리스(29%), 뉴질랜드(28%) 다음으로 순위(7위)가 상승하게 된다.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가 정부 계획대로 법인세율을 내리면 한국의 순위는 호주·멕시코, 그리스, 뉴질랜드에 이어 5위가 된다.

심 의원은 "미국과 프랑스 등이 기업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만 국제 흐름에 역행해 법인세 인상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가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국제경쟁력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