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김상조 "네이버 시장 지배력 범위, 면밀히 살펴보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네이버의 광고시장 내에서의 지배력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19일 밝혔다. 단 미래산업의 문제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네이버가 모바일 시장에서 검색결과와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에 대해 수백만원대의 광고를 집행해 고통을 주고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네이버는 토털 검색 사이트로서 소상공인의 일상생활에 큰 역할을 함, 시지남용 소지가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미래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사건이 접수되거나 위법행위를 인지해 조사할 경우 시장획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IT기업의 특성상 시장획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광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업 전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지배력이 미치는 시장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과거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통해 네이버가 PC 검색광고에 대해서 별도의 표시(노란색 음영)를 하도록 했지만, 모바일 검색광고에 대해서는 이같은 규제를 하지 않았다. 모바일 광고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광고가 매출을 견인할 정도로 큰 만큼 모바일 부문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검색광고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 과거에는 PC만 했지만 모바일 부분도 필요하다"며 "(네이버가) 스스로 하긴 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모바일 광고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바일 검색광고 규제가 미흡하다며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작성할 당시인 2014년에도 스마트폰은 시장을 휩쓸고 있었다"며 "공정위의 허술한 조치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가 생긴 것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