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文 노동정책,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 줄 수 있다"

국정현안회의에서 "정규직 전환은 '모든 자리 전부 정규직화 하려는 것' 아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이것이 자칫하면 기업에 부담을 주고 노동의 양의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점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런 걸 감안해 가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연착륙해 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이 세심하게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등이 한꺼번에 연동되고 있어서, 노동시장에 꽤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빨리 간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중간선에서 정책을 선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것은 노동의 질을 좋게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가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전날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일자리로드맵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등 큰 대책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오늘 아침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모르고 그렇게 보도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오도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게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은 모든 자리를 전부 정규직화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투의 보도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다"며 "계속적·상시적 업무 등 일정한 기준 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자꾸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거나 의도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부 언론이) 모르셨다면 이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의도라면 그런 의도 버려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그렇게 정확한 이해를 얻으려면 정부부처가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설명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모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일정한 기준 하에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가자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 정책의 내용이다 하는 걸 알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어린이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어린이가 우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이다. 그런데 안전사고에서는 어린이가 32.7%를 차지한다"며 "어린이들이 접하는 식품, 장난감, 피복 그리고 오늘은 다뤄지지 않지만 교통안전의 문제 등등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대책을 보강해야 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