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의 Economia] 도시 집중화와 고령화…상생의 방법 '압축도시'

[아시아경제 김세영 기자] "아주 오래 전에 충주가 잘 나가던 도시로 꼽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10~20년 전부터 이 도시는 정체되어 있어요. 옆의 청주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충주의 시가지는 정지된 느낌이에요. 수십 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모습이니 말이에요."

충청북도 충주시의 한 문화해설사가 한 말처럼 지방도시는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절벽, 저성장세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그 현상은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지방도시의 미래는 어둡다. 2040년 전국 지자체 중 30%는 1995년 대비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져 사실상 기능상실 상태에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중 96%가량이 지방 중소도시다.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지역도 38%에 달하는데, 이 역시 대부분 지방 중소도시다. 문경·김제·보령시는 국토연구원이 선정한 '인구는 줄고 공간은 비어가는 축소도시' 스무 곳에 해당한다. 이대로 가면 장흥군은 2040년 인구 '0'이 된다. 보은군(2051년), 해남군(2059년), 하동군(2072년)도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명품 교육도시', '살맛나는 경제도시', '첨단과학영농도시', '교통중심도시', '글로벌 ○○' 등 저마다 허울뿐인 프레임과 거창한 발전계획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차갑다.

지방도시 쇠퇴의 문제는 곧 나라의 문제가 된다. 인구는 줄고 연령층은 늙고 성장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 2~3%대 성장률로 주저앉은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이전처럼 고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경제문제 뿐 아니라 인구 역시 2030년경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급속히 줄 전망이다. 정부는 30년간 인구가 15% 증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심지어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우리나라를 300년 뒤 지도상에서 사라질 첫 번째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도 지방도시의 쇠퇴를 부추긴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 그나마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돈과 사람이 몰리게 마련이다. 불경기에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다.

올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539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9.5%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8.2%에서 조금씩 상승했다. 시도별 인구를 비교하면 경기도가 126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24.7%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19.1%), 부산(6.7%) 순이었다.

그런가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고령화문제와 겹쳐 지방도시의 노쇠화로 이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78만 명으로 2015년에 비해 21만 명이 늘었고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677만 명으로 전년도 691만 명에 비해 14만 명 줄어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21.3%), 전북(18.4%), 경북(18.2%), 강원(17.2%), 충남(16.5%) 순이다.

저자는 '압축도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단언한다. 이는 사고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방도시가 스스로 쇠퇴를 인정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말한다. 팽창은 곧 재앙이다. 난무하는 구호와 무분별한 다수의 축제는 이제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재임기간 동안 연 10조원씩 총 50조원을 도시재생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쇠퇴하는 지역에 돈만 투자한다고 그 지역이 살아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우선 쇠퇴하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외곽개발을 멈춰야 한다. 둘째, 흩어진 도시의 기능을 도심으로 모아야 한다. 광역교통망으로 인근 지방 거점도시와 연결시키고, 거점도시는 중소도시가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떠안아 주변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도시에 맞는 일자리를 육성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공장이 지방에 자리 잡는다고 능사가 아니다.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도시의 쇠퇴는 도시의 죽음이 아니다. 저자는 축소된 상태로도 오히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러지 못하다면 실제로 지방도시 살생부를 작성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지방도시 살생부/마강래 지음/개마고원/1만4000원>

문화부 기자 ksy123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