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가계대출에 쏠리는 자금,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것"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8일 대한상의에서 '생산적 금융' 주제로 조찬강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18일 "가계대출과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혁신 중소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역동적 금융시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권의 보신적 영업행태로 가계여신과 부동산에 자금공급이 치중되고 있고, 기업금융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기업자금 비중은 1999년 67.9%에서 지난해 54.4%로 추락한 반면, 가계자금 비중은 같은 기간 28.7%에서 43.2%로 뛰었다. 돈이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보다는 가계빚, 부동산 등 '소비적인 부문'에 쏠려있다는 게 금융위의 문제의식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기업금융 자본규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했다. 금융업 신규진입에 문턱을 낮춰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자본규제 개편으로 기업금융이 더 활성화되로 수 있도록 정책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를 보면 기존 시장에 경쟁·혁신을 촉진했다"면서 "주기적으로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을 키우고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고신용·고소득자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부채리스크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위의 정책 화두로 ▲역동적 금융시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자본시장의 주인공은 기업과 투자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 역할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서민금융을 통한 취약계층 동반 성장,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사회적 금융 활성화 등 일곱가지를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맺음말로 "금융당국은 금융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분야로 자금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