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재차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추진"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 지침을 정비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정부는 시스템 개정 작업을 포함해 연말까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도 2~3월 진행되는 경영평가는 기존에 확정된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진행된다. 2018년 경영실적 평가부터 새로 바뀐 시스템이 적용된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청년의 꿈인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반드시 새정부에서 뿌리뽑을 적폐"로 규정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고강도 페널티를 부과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상장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발표된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식 폐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상장 여건이 안 좋아져서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변하고 있고 화력발전 기업에 불리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라며 "기업의 매각가치 측면에서도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헐값 매각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국유지 개발과 관련된 제도도 손본다. 과거 국유지 개발 사업이 노후화한 건물을 다시 짓는 등 건축 위주로 이뤄졌다면 입지 개발도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입지를 개발해 이를 민간에 분양,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자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앤다.

그는 "우리나라 10만평방㎞ 중 국유지가 4분의1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토지 가용 자원의 상당 부분이 국유지"라며 "어떻게 하면 국유지를 잘 활용하고 가치를 높여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 경제는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폭 둔화 등 고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어려운 고용여건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일자리 추경 예산 9조6000억원 중 7조8000억원(82%)이 투입됐다. 2조70000억 원의 세부 사업 예산은 2조1000억 원(77%)이 집행됐다. 김 차관은 "전체 추경 예산 집행률보다는 낮지만 일자리 예산 특성을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처별로 집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집행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하반기 재정 정책의 핵심이 '지출 구조 혁신'인만큼 이와 관련해 내달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과거 지출 구조 조정 방향이 양적인 측면에 방점이 찍혔다면 내달 공개하는 방안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김 차관은 "관계부처와의 합동 점검, 공청회,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