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에도 고금리인 학자금 대출, 연 290억 이자 더 내

저금리갈아타기 안되는 정부 학자금 대출
2012년 이전 가입자 22만명, 이자부담 2배이상 높아

2012년 이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제공=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12년 이전에 장학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대출전환 등 '금리갈아타기'가 불가능해 현 대출금리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현재 2012년 이전 대출을 받은 21만8000명이 최고 5.8%에 이르는 대출 금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2학기 대출 금리인 2.25%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9796억원, 연간 납부 이자액은 511억원으로 조사됐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상환의 안정성을 위해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타 정부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은 3년 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대출 기간 중 금리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제도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자를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5년 이상 된 대출에 대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하면 연간 이자 금액은 220억원으로 감소돼 291억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지만, 금리 하향기에는 저금리로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현재 고금리 대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이자부담을 경감해주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