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논란]장시간 노동 줄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한때 10년치 일감을 확보하며 24시간 풀 가동했던 한 조선소 현장 모습. 지금은 일감부족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일부 조선소에서는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OECD·ILO 등 주요기관들 "고용률과 실증적 효과 없다"
-고용창출력은 서비스에서 나오는데 관련법 통과 안돼
-서비스산업 국제적 위상 낮아…서비스수출이 일자리 늘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해외 주요기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률 간의 실증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994년 "지난 20년간 근로시간 단축과 실업률 감소 사이에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다"면서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과 인플레를 유발하여 중장기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OECD는 1998년에도 "근로시간 단축의 실증적 일자리창출 효과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실증분석결과는 국가마다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과 근로시간 단축 방법에 따라 일자리창출 효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ILO도 1997년 "국가차원의 강행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창출 정책은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오히려 경직된 노동시장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고용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프랑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목적으로 2000년 임금삭감없는 주 35시간제를 도입했으나 2015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자 근로시간 연장 및 초과근로할증률 축소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경제계는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에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적 위상과 일자리 창출 효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서비스산업의 대외경쟁력이 낮으며,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수출 확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928억 달러로 세계 시장에서 1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수출의 총 수출 대비 비중은 18.5%로 서비스 수출강국인 영국(79.1%), 미국(50.3%)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 수출 10대 강국 중에서 중국(10.7%)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강국 대비 제조업(2016년 세계 수출 8위)과 서비스 수출의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 서비스 수출이 직간접적으로 유발한 취업자는 198만 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서비스 총수출이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은 전년 대비 4만 명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유발효과가 큰 여행서비스(18.5%), 기타사업서비스(22.2%)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출 100만 달러당 유발되는 취업인원은 21.3명으로, 상품 수출(통관 기준)에 따른 취업유발인원 8.2명에 비해 2.5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해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종별로 살펴보면, 2016년 기타사업 서비스(68만 명), 여행(52만 명), 운송(46만 명)순으로 수출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서비스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인원이 최근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심혜정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출경쟁력이 높은 서비스분야를 선정하고 해외 시장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서비스 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분야의 과감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