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물러선 유영민 장관 "포털 제재 역차별 해소해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포털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맞물려 있어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포털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실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논리라는 게 강자와 약자가 있으며 바이어 주도 시장인지 등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다"며 "종합감사 때까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