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국토부 노후 아파트 융자 지원 '0’ ”지적

" 2015년 법 개정했지만 세부지침 마련하지 않아 시행조차 못해"

최경환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국토부가 최근 2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와 보수 등을 위해 지원한 기금 융자는 단 한 푼도 없다”며 국토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 매년 600∼700억원씩 최근 3년간 총 2039억원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원한 것과는 대비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항에 따르면,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고 지자체는 지방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민간공동주택 확대 공급정책에 집중할 뿐 노후화된 아파트의 보수 및 개량 문제는 지자체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5년 기준 현재 15년 이상 노후화 된 공동주택은 전체 3만6127개 단지 중 58.3%에 달하는 2만1074개 단지이다. 경기 4060개 단지, 서울 3377개 단지, 부산 1939개 단지, 경남 1753개 단지, 경북 1505개 단지 등이다.

이들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와 개량, 관리 등 개선사업을 위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1항)에서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정부 재정 투입이 아닌 융자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국토부의 융자 제도는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715억4300만원, 2015년 647억1500만원, 2016년 676억5700만 원 등 최근 3년간 2039억150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노후주택사업인 주택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제도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2017년 6월말 현재 38개 동 2,421호만 준공되어 극히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국토부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노후주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유지관리 강화 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해당 계획의 실행주체 및 세부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민간부문의 참여에 대해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다”며 “실제 주택노후화에 대응해 어떻게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가 명확치 않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