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상습위반자는 유치장 구금?…스웨덴에선 로또 준다는데

(사진=위키피디아)

내년부터 연간 10회 이상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처벌 강화보다는 준수 시 주어지는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26일 내년 1월부터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 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대상자로 지정될 시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된다.

이들은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가 발송된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한다.

특히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관리 대상이 지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면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은 이 같은 위반자 처벌 강화 조치를 통해 상습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보다 교통법규를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스웨덴의 '스피드 로또'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스톡홀름에서 실제 시행 중인데 속도 위반으로 모인 벌금을 규정 속도를 지킨 운전자들에게 당첨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폭스바겐에서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나온 케빈 리처드슨의 '스피드 카메라 복권' 아이디어를 스웨덴 도로안전처가 채택하면서 시작하게 됐다. 설치된 로또 기계는 근처에 규정 속도를 지킨 차량이 지나가면 초록색 엄지가 표시되고 속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빨간색 엄지가 내려간다.

트위터 캡처

처음 3일 동안은 무려 2만4857대의 자동차가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로또 시스템을 알게 된 스톡홀름 시민들은 표지판이 보이면 자동으로 속도를 줄였고 일부 운전자들은 당첨금도 획득했다. 스웨덴 도로안전처에 따르면 스피드 로또 도입 이후 스톡홀름 내 차량 평균 속도는 이전과 비교해 2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교통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제한 속도를 지킨 운전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역발상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법도 지키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 효과적인 감속 유도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희영 기자 nv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