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에 경제적 기회 편중…경제 지속적 성장 담보 어려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기회의 편중으로 경제 생태계 활력이 저하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정전략인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저성장과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도래와 전통산업의 성장 정체로 인해 우리 경제가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경제적 기회가 편중돼 경제생태계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꼽았으며, 특히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승계 등의 폐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창출 기반인 중소기업은 수요독점적 대기업과의 거래에 종속(Lock-in)되어 자생적 성장기반이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남아있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와 행태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것 역시 원인으로 꼽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기술혁신 유인을 떨어뜨리고, 개별 소비자의 정보접근과 피해구제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내부거래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자사주와 공익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도 차단키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보유지분율과 부채비율을 강화하고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한도를 신설한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 조정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법 체계도 강화한다.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도 개선한다.

지식재산권 남용, 담합 등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 중 부당한 특허권 행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또 모바일 분야의 시장 동향, 해외 법집행 사례 등을 검토·분석해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동통신·영화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을 실시해 12월 중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규제 개선도 내년 중 추진한다. 시장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인수합병(M&A)에도 상시적으로 대응한다.

이밖에도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를 도입, 소액·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공정위 내부 신뢰 구축을 위해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를 진행, 연내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