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감원장 "법정 최고금리·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국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고금리 추가 인하와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맞춤형 금융감독 및 정책을 해나갈 것을 예고했다.

최 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저성장, 양극화로 어려움 겪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최고이자율이 27.9%에서 24.0%로 인하된다"며 "추가 인하 방안은 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규 취급 중단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시장 추이를 모니터링 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내년 말까지 카드업계와 금감원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원가를 재산정해 수수료 제도를 개선, 우대 수수료율 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종합방안에는 우대수수료율 인하 뿐 아니라 소규모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제 도입,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 추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300만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해 하반기 중 종합 분석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적정 인하 수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ㆍ분석을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에 방점을 찍은 금융감독정책을 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단계 신(新)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금융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분쟁처리시스템을 도입한 데 이어 논란이 될 만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확히해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험약관이나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선정해 먼저 개선한다. 예를 들어 기존 외과적 수술을 대체하는 최신 수술기법을 보장대상으로 인정하는 식이다.

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최 원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커지는 것에 대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밀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시장불안 등 이상징후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공조해 비상대응 계획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고 있어 소비위축 등 거시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8·2 부동산 대책 이후 편법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채권은행 주도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11월 말까지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은행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감독기구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부 쇄신을 진행, 다음달 말까지 가동 중인 '인사·조직문화 혁신위원회'의 최종 쇄신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