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이행

SOC 투자 효율화 추진…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에 중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충한다. 또 그간 축적된 사회간접자본(SOC) 스톡을 고려해 지속적 지출구조조정과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을 내놨다.

우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태양광 보급 지원을 강화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를 이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 인상, 저소득층 가구에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한다.

또 SOC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고규격·과잉설계를 지양하는 한편 신설·확장보다 기존 시설의 활용도·연계성 제고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계속사업의 경우 과거 집행실적 및 투자성과 등에 따라 투자 우선순위와 연차별 소요를 재점검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명절 무료화,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급행열차 도입, 공공형택시 지원 등을 통해 교통시설의 공공성 및 편의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국산화와 미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정밀의료, 경량소재,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가상증강현실 등이다.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를 위해 재난재해 및 감염병 등에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다부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