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동연 "내년 예산안, 명백하게 확장적…국채발행은 28兆"

"소득주도 성장, 재정정책만으로는 안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예산안은 명백하게 확장적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정은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2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2018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 이같이 말했다.

가계의 소득 증대는 재정투입만이 아니라 기초생보와 건보 보장성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교육·의료·통신 등 기초생활비를 줄여줘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처럼 28조원을 넘는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예산안에서 40%를 넘지 않고, 2019년까지도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들로 법인세율 인상과 세수증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지켜질 수 있을지.
▲가능하다. 세법개정 통해 내년에 5조5000억원이 더 들어오고, 올해 세수초과분이 15조원 정도다. 국정과제를 하며 세수초과분으로 60조원 정도를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작년에 짠 중기 재정계획상의 국세수입이다. 이미 올해 15조원을 초과 달성하고 그와 같은 기저현상으로 베이스업이 돼 내년 초과분이 세수에 잡힐 땐 세수 예산에 잡혀서 늘어나게 된다. 5년간 60조원 정도는 올해 15조원 늘어나는 걸 베이스로 봤을 때 전혀 큰 문제가 없다.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동이 있어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달성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세수초과라는 용어를 써서 헛갈리실 수 있는데, 금년도 세입예산보다 더 들어오는 걸 의미한다. 내년 이후 5년간 들어오는 세수초과(60조원)는 작년 만든 국가재정계획 상 세수수입보다 더 들어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세수입증가율을 연평균 6.8%로 잡았다. 추가적인 증세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내년 아동수당 등 복지증가가 있지만 2~3년 후가 되면 복지 재정 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말씀하셨는지.
▲국세수입에서 금년도에 정부안으로 낸 세제개편안 외에 다른 추가증세나 이런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세정당국은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단단한 조직인데 거기서 세제개편을 통한 인상이라던지 변수를 미리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7월에 아동수당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7~12월치고 내후년에는 1년 내내 주니까 더 들어가야 한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거나 할 것이다. 첫번째는 다 감안해서 드리겠다는 것이고, 내년에 반년치가 (예산) 들어가면 내후년은 두 배가 들어가야 한다.
전혀 없는 내용이 상정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금 국정과제 내에 제도개선이 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재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추계에 집어넣었다. 그것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계속할 것이다. 내년에는 금년 같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대로만) 계속 끌고 간다면 내년에도 11조2000억원의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 내부적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 씀씀이가 너무 큰 것 아닌가. 복지가 엄청 큰데 복지지출 구조조정도 확실히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총지출 증가율이 7.1%인데 수입은 7.9%다. 가계수입과 지출로 비유하자면 월급이 7.9% 올랐는데 지출은 7.1% 늘었다는 것이다. 절대액 자체는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숫자지만 그만큼 세수 측면에서 뒷받침된다. 복지 이야기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퍼붓기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소득분위 1분위, 즉 하위 20%가 최근 1년 반 동안 소득이 가장 줄었다. 중산층이 힘들어지니까 줄어들고 하위는 더 어려워져서 내수나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계층간 이동도 점점 단절되고 있다. 재정지출을 하면서 이런 사회구조를 바꾸려고 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로 봐 달라.

-월급이 오른 만큼 안 썼는데 그걸 확장재정이라고 할 수 있나.
▲보통 재정학자들은 경상성장률보다 지출증가율이 커지면 확장적 스탠스라고 보통 말한다. 거꾸로는 긴축적이라고 한다. 누가 봐도 확장적 기조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 여러 가지 관리대상수지 등 봤을 때 저희는 명백하게 확장적 재정정책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다만 세입관리나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운용에서의 GDP 규모를 감안하면서 중기재정건전성을 신경썼다. 물론 5년간 계획 끝나면 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 비율이 다소 올라가지만 저희 보기엔 정부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애썼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추경 대비로는 4.6%다. 통화를 정부가 빨아들이는 것인데 이건 긴축 아닌가. 증세를 통한 재정확대를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는 비판이 있다. 분배가 계속 악화돼 재정정책이 뒷받침해야한다는 말 많은데, 내년 가계소득증가율은 어느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다고 보나. 국정과제 재원이 올해 20조원 정도를 반영했다고 하면 남은 것이 160조원이다. 중기재정계획상 4년간 100조원을 더 쓰는데, 나머지 60조가 나올 데가 없다.
▲당연히 본예산 기준이다. 추경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초 정부가 짰던 본예산으로 보는 것이 베이직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성 중 어느 쪽에 중점을 두겠냐고 할 때 일단은 전자가 중요하다. 경제 패러다임과 사회구조 변화를 위해 쓸 곳에 쓴다는 게 우선이다.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인다면 지금 쓰는 게 효율적이다. 단 가계소득 견인은 재정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기초생보, 건보 보장성 확대, 최저임금 인상, 생활비 경감 등이 다 재정의 가계소득 증대 역할을 한다. 18조원이라는 돈이 금년에 투입되는 것은 베이직으로, 18조원을 5년간 투입한다는 것이다. 5년을 잡으면 벌써 100조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지표는 예상보다 좋은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입과 세출 변화가 아직 실행된 적이 없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은 결국 박근혜 정권 아닌가. 또 전체 정책 내에서 혁신성장 파트 왜소한 것은 문제 아닌가.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지만, 혁신성장은 돈보다는 정책이다. 혹은 정책일관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벤처는 사람과 정보와 공간의 연결, 그리고 그걸 밑에서 받쳐주는 개방과 공유, 규제프리존법 등의 규제완화, 기업들이 공정한 경제의 기반에서 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새로운 사업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꾸로 쥐약이 될 수도 있다. 금년에 세수증대가 되는 것은 특정 정부의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경기다. 우리가 수출경기에 따라 대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며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가 세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세수증가가 아니었더라도, 재정건전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내년도 국채발행 수준은 28조를 조금 넘는, 올해 수준이 될 것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면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2018년 예산안 규모. [자료 = 기획재정부]

이하는 구윤철 예산실장 등 예산실과의 일문일답.

-올해 세수가 15조원 정도 더 늘었다. 그동안 과소추계 때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2년 연속 추경을 하면서도 국채발행 없이 가능했는데 내년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 같다.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저희가 미덥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가(웃음). 2018년 국세세입예산안을 봐달라. 세입예산안이 268조2000억원이고 추경 대비로는 17조1000억원, 본예산 대비로 25조9000억원 늘어났다. 경제가 4% 중반(경상성장률 기준) 성장하고 통상의 조세탄성치를 1로 보면 매년 전년 대비 13~14조원의 국세가 증가한다. 2018년에는 10조원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잡았는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인한 거래감소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잡은 숫자다. 양도소득세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 부가세는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

-조세탄성치를 정확히 말해 달라.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0.9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1.0을 사용했다. 작년에는 0.95였다. 최근 세수변동 증가폭을 감안해 약간 상향했다.

-내년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등 보면 국세수입이 과소 계산되지 않았나.
▲안)현재 2018년 예산에는 세법개정안 효과가 0.9조원 들어가 있다. 세법개정안 효과를 제거하면 266조7000억원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호황 때문에 얹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해도 정상적인 세수 트랙을 가고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 예산이 줄어든 것 가다. 또 아동수당은 원래 양육수당이랑 중복되는 게 있어 일원화해야한다는 말도 있는데 왜 중복해서 주기로 결정되었나.
▲국정자문위서도 치열한 토론을 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부자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급여라기보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누구라도 동일하게 주어야 하는 급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났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예산은 어떻게 되나. 또 크리에이티브 랩과도 연관되나.
▲내년도에도 반영이 됐다. 과거 지난정부에서 추진하던 대기업과의 관계가 동력이 약화됐지만 그런 부분은 제외했다. 크리에이티브 랩은 대기업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가서 창작도 하고 자유롭게 생산하는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공공일자리를 1만5000명 확대하면서 4000억원 쓴다고 하셨는데, 올해 신규채용한 공무원이 1만2000명인데 이들의 임금도 합쳐진 것인가.
▲4400억원은 신규채용하는 예산이다. 올해 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인건비로 들어가 있다.

-문화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평창 쪽 지원예산이 내년에는 들어가는 게 없다. 3000억원 정도 줄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