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委…검찰 '적폐청산' 초읽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부가 26일 새 정부 첫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인사위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ㆍ전보 인사와 관련한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서 구체적인 인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지만 이를 단초로 이번 주중에, 이르면 이날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의 정기인사인데다 조속한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적폐청산 인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하고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로 인적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정치적ㆍ법적 논란을 부른 시국사건 등에 관여했거나 부적절하게 사건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고위검사 다수가 물갈이될 것이란 전망의 배경이다.

검찰 간부인사는 검사장급(지검장ㆍ고검장)과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에서 순차로 이뤄진다. 고검장급에선 법무연수원장,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고검장 등 5자리가 비어있다. 문 총장의 동기ㆍ선배들이 잇따라 옷을 벗은 결과다. 이 곳에는 연수원 19~20기 간부들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에선 서울동부지검장ㆍ서울남부지검장ㆍ인천지검장ㆍ창원지검장ㆍ대검찰청 공안부장ㆍ부산고검 및 대구고검 차장 등 7자리가 공석이다. 현직 검사장들 중 기수가 가장 낮은 윤석열(57ㆍ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배인 24기까지 지검장에 포진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무부에서는 문 대통령과 박상기 장관의 의지에 따라 '탈(脫) 검찰화' 작업이 시작됐다. 전날 법무부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다.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 중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단수 직급에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검사만 임명됐던 3개 요직의 보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사실상 '검사 배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