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 크지만 부정적 인식 여전"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

새 정부 출범 이후 게임 발전 방향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셧다운제 고수를 주장하는 등 게임에 대한 정부·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20일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새정부 게임생태계 상생발전을 위한 게임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 일각에서도 게임을 그저 여가로 폄하한 채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셧다운제 등 규제가 지속될 조짐"이라며 "일부 학부모들과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중독 프레임이 언제든지 게임에 덧씌워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게임을 다순한 여가활동 그 이상이며 문화예술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을 예술로 인정하는 '게임예술법'은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김병관 의원에 의해 재발의된 상태다.

김 교수는 "게임예술법이 통과되면 게임창작, 게임연구 등 게임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게임에 대한 편견이 해소될 것"이라며 "창작품으로서 게임이 지닌 예술성에 대한 견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에 급급해 돈이 되는 개발에만 치중하던 게임제작 환경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일부 게임업계가 매출 증대를 무리하게 강조해 게임이 단순히 ICT산업의 종속변수가 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게임이 ICT의 종속변수가 되면 게임은 결국 ICT 산업에서 종속변수가 될 게 자명하다"며 "게임 그 자체를 상수로 견지하면서 ICT 인프라가 게임을 빛나게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게임 주무부처 설정에 대해 '누가' 보다는 '어떻게'에 방점을 찍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게임이 산업적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콘텐츠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게 맞다"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과 공조하며 협력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을 비롯해 한국게임전문기자클럽,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게임인연대, 게임개발자연대, 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스마트폰게임개발자그룹, 게이미피케이션포럼 등이 주최했다. 김 교수와 김성완 인디게임개발자모임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게임생태계와 게임발전을 위한 근본 해법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조 의원은 "게임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높은 고용창출 등의 고부가가치 사업임과 동시에 게임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가 수단이지만 과몰입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도 함께 갖고 있다"며 "오는 9월~10월 여야가 함께한 국회·정부·업계·학계·게임이용자 모두가 함께하는 게임포럼을 발족해 다양한 이야기를 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