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닮은 요금제, 담합일까

참여연대 조사 요청…공정위, 결정 연기
비슷한 사례 혐의없음 결론낸 적 있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3사가 유사한 요금제를 비슷한 시기에 내놓은 것이 담합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

참여연대가 지난달 25일 특정 유사 요금제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요청한 이후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하는 대신 아직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에도 참여연대가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 담합 혐의로 조사를 요청한 이후 공정위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참여연대의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제공 데이터 당 가격이 같거나 매우 유사해 담합의 의혹이 짙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 내용을 피신고자에 회신해야 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민원을 두고 정식으로 조사할지, 하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연기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가 전화와 문자를 기본으로 주고 데이터 300메가바이트(MB)를 제공하는 요금제가 3만2890원(SK텔레콤 3만2900원, KTㆍLG유플러스 3만2890원)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이동통신3사가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 중 각 통신사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도 가격이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게다가 KT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지난 2015년 5월8일 발표했는데, LG유플러스는 5월14일, SK텔레콤은 5월19일 유사한 요금제를 발표했다. 신규 요금제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며칠 사이에 유사 상품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 일정 기간 내 답을 줘야하는데, 그 답을 주는 것을 연기했다는 의미"라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난 2011년의 사례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주체인 참여연대가 비슷한 내용으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으나, 1년 10개월이 지난 후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공정위가 7일 만에 조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지며 부실 조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취임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동통신 분야를 독과점 시장으로 보고 있어 과거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것인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후 보 시절 "독과점 등으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제한된 이동통신 및 영화 분야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