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文대통령, 여야 의견 수렴해 추경계획 제출해야"

"추경 내용에 직접적 일자리 창출 내용은 다소 미흡한 듯" 평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채이배 국민의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각 당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하고 계획을 짠 이후에 국회에 제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채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으로부터 추경에 대한 사전설명을 받았는데,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 외에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은 다소 미흡했다고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채 부의장은 "(정부에 따르면) 공무원 일자리, 채용에 대한 예산은 교육훈련비 100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추경을 통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을 통해 충분히 충당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과연 추경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부의장은 "이외 추경액 11조원이 어디로 투입될 것인가는 상세내용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각종 기금과 모태펀드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며 "각종 기금과 펀드에 자금이 부족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인지 부터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요불급한 사용처에 굳이 추경으로 재원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든다"고 꼬집었다.

채 부의장은 아울러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소통을 중시한다면,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추경 예산을 짜야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확정된 일정에만 맞춰 밀어 붙이기를 한다면, 추경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국회와의 협치(協治)도 원활하지 않게 되는 또 다른 분란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을 문제삼았다. 최 의원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계획에 대해 고용의 질(質)을 개선해 정규직으로 바꿔주자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즉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약속과 다른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여당이 10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실행방안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