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도시재생 사업이 예산 협상가 불러내"…김현미 국토부 장관 깜짝발탁 세가지 이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한 주된 이유는 '예산'에 있었다.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관건인데, 이를 따낼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헌정 사상 첫 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 내정자라는 것이다.

도시재생에는 연간 10조원씩 임기 내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매년 국비로 2조원, 주택도시기금에서 5조원, 지방 공기업이 3조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아내는 일이다. 기재부는 도시재생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재생 사업의 모태인 서울시도 아직 도시재생 모델의 성공된 완성본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도 도시재생 관련 예산은 수백억원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 김 내정자가 적임자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ㆍ기획재정위 등을 거친 경제통이다. 특히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오랫동안 몸담으면서 누구보다 예산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헌정 이래 처음으로 여성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뛰어난 협상력을 발휘해 왔다.

부동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김 내정자 인사에 대해 업계는 물론 국토부 안팎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이 막대한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을 잡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도 김 내정자의 발탁 배경이 됐다. 김 내정자는 과거 기재위원 시설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두개의 규제(LTVㆍDTI)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는 요인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인선만으로도 지난해 말 11ㆍ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말 규제 완화 시기가 끝나는 현재의 LTVㆍDTI 기준은 8월부터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 기준을 60%에서 70%로, DTI는 50%에서 60%로 각각 올렸다.

김 내정자가 4대강 저격수로 불릴 만큼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인물이라는 점도 국토부 장관의 발탁 배경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4대강 재조사를 지시한 이후 주무 부처에 김 내정자가 수장으로 오게 되면서 국토부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 내정자는 지난 3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 녹조를 방지하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