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국제기준' 이해 돕는 해설서 출간

FATF국제기준 해설 책 출간…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해 돕는 해설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돈세탁, 비자금 세탁, 테러자금 유통 등을 막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 해설서가 나왔다. 해석을 곁들인 'FATF 국제기준' 우리말 번역본이다.

'자금세탁'은 부정행위나 범죄로 얻은 수입에 대해 그 불법적 원천을 은폐하기 위해 돈의 출처를 조작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마약, 테러를 위한 은닉자금이나 탈세, 비자금 목적의 돈 세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파나마 문건이나 파리·브뤼셀 테러 자금, 최순실 독일 돈세탁 의혹 같은 사례가 그 예다.

FATF는 이를 막기 위해 국제기준을 만들고 전 세계 국가들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 2015~2016년 이 기구의 의장을 맡기도 했다. 이 기구에서 만들어진 'FATF 국제기준'은 자금세탁방지 평가를 위한 기초 헌법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오는 2019년 FATF 평가를 받도록 되어 돼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사와 자금세탁방지 담당 국가기관들 역시 이를 대비해야 한다.

책은 총 8장이다. 국제기준이 정한 권고사항, 주석, 평가 중점에 대한 해석을 세세히 풀어썼다. FATF 법률제도와 운영과제,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예방조치, 법인과 신탁등 법률관계, 국제협력 등으로 구성했다. FATF 국제기준의 상호평과 결과도 부록에 실었다.

저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10년간 전문성을 쌓아 온 이귀웅 대외협력팀장(현재 FATF 교육연구원 파견)이다. FATF 총회에 출석해 국제기준 개정논의를 함께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책을 집필했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추천사에서 "마땅한 번역이나 해설서가 없어 궁금해하던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계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썼다.

■FATF 국제기준 해설/이귀웅/박영사/값 2만4000원/2017년3월15일 초판 발행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