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심사 문턱 높인다

개인대출 규제 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가계 등 생활자금으로 유용돼 은행권 리스크 관리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구채은 기자]앞으로 소호대출(개인사업자 대출)의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드 배치 여파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수익이 악화된데다 개인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소호대출이 사업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유용되는 등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이 사실상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소호대출은 가계대출과의 경계가 모호해 '숨은 빚'으로 불린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의 8ㆍ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신한ㆍKB국민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IBK기업 등 6대 은행의 1월 주택담보대출잔액은 378조7142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원 이상 줄었다. 2월에도 377조8525억원으로 1월보다 8617억원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은 대폭 늘어났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 등 5대 은행의 2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82조2861억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2월(166조6449억원)보다 9.78%(16조2412억원) 늘었다. 연말대비 1조8664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확대되고 특히 이 자금을 가계 등 생활자금으로 유용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A은행의 한 리스크관리담당 임원은 "가계대출이 막히면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업대출 쪽으로 오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가 자금용도를 기업운영으로 쓴다고 한 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동시에 가진 중복채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는 141만명이다. 이중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동시에 보유한 차주(대출자)는 113만명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80%가 중복대출자인 셈이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015년 말 기준 0.35%에서 지난해 9월 0.44%로 늘어나는 추세다.

B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ㆍ채무상환비율(DSR)이 모두 가계대출 규제인데,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의 규제가 없다"면서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맞춰 업종별로 심사를 강화하거나 신규대출을 줄이거나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권은 최근 미국 금리인상, 사드 배치 여파 등 대내외적 요인과 더불어 가계대출의 '풍선효과'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분석에 들어갔다. 소호대출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엄격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C은행 관계자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리스크관리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금리 인상이나 사드 여파로 인한 취약 업종 등에 대해서 각 은행별로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D은행 리스크관리 부문 임원은 "은행별로 다르겠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담보있는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50% 정도인데 앞으로는 이런 대출 위주가 될 것이고 숙박ㆍ음식업 등에는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는 "개인대출이건 개인사업자 대출이건 통계의 문제일 뿐이고 결국은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을 만들지 않는 것을 시중은행에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