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지정, 글로벌 환율 갈등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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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대해 환율조작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글로벌 환율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서두르지 않고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이 달러 추가강제 억제보다는 대미무역 불균형 해소와 노동시장 개선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제금융센터는 11일 '美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와 글로벌 환율 갈등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에 대해 환율조작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글로벌 환율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환율 갈등은 과거 복잡한 다자간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미국 대 미국 이외 국가' 구조로 재편되는 양상"이라며 "일각에서는 최근 상황을 '환율 냉전(Cold Currency War)' 국면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중순 트럼프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향후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세부 기준 수정 등을 통해 최소한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자국의 통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여러 여건상 4월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주요 교역국들과의 추가 협상 이후 실행에 나설 여지는 상당하다"면서 "무역촉진법의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기준인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일방향 시장개입 GDP 2% 이상' 모두에 해당하는 교역국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무역법에 의거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가능하지만, 내각 구성 지연으로 주요 교역국 환율정책에 대한 면밀한 실사가 곤란하다"며 "중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이탈 등 위안화 약세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1조 달러 가까이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만큼 중국 정부의 위안화 약세 억제 개입을 환율조작으로 간주하기에는 부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 미국 이외 국가 간 환율 갈등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므누신 재무장관의 강달러 선호 발언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달러 추가강세 억제보다는 대미무역 불균형 해소 및 노동시장 개선을 우선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미 수입 확대 등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환율정책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