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완화 정책, 국내 통신업체에 긍정적"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망중립성(Net neutrality) 완화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국내 통신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유형·사업자·단말기 등과 관계없이 차별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뜻한다.

스페인에서 열린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MWC(Mobile World Congress)에서 아짓 파이(Aj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가 망중립성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파이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정책이 통신업체의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보고 산업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외에서 콘텐츠 업체가 데이터 트래픽 비용을 지불하는 제로 레이팅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규제가 완화되면 속도가 빠르고 우수한 통화 품질이 보장되는 프리미엄 차등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제로 레이팅은 인터넷 콘텐츠의 데이터 비용을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안이다.국내는 11번가 등이 도입하고 있다.

양 연구원은 특히 "속도가 빠른 5G 서비스에서는 업체간 B2B 사업이 커져 통신업체와 플랫폼 업체는 수익 배분, 투자비 분담 등에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망중립성 정책이 변하는 만큼 통신업체에 수혜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