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아래는 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연상된다. 민간 참여가 필수적인데 어떻게 유도할 예정인가?
▲벤치마킹 한 것은 맞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자발적으로 참여할 여지가 있다. 민간 부문의 참여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데,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인증을 할 때 (가점의) 한 요소로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참여, 조업일수 부족, 해외여행 증가 문제 등 장단점이 있어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관련 연구가 진행중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척됐나.
▲(청탁금지법으로) 매출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권한대행께서 법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보완대책 마련하라고 했고 사회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종합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
-통신 부문에서 경품기준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가?
▲현재 개별 경품은 300만원, 경품총액은 3000만원까지다. 얼마 정도까지 높일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법이나 시행령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협의를 통해 기준을 조정할 것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기준 완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가입요건은 완화하되 기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골프업 규제완화를 어떻게 할 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골프장에 여러 규제들이 있는데,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규제를 완화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다.
-세제혜택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외래진료비는 논의가 오래 필요할 것 같은데 목표시점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
▲이번 대책은 단계적으로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모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가급적 4월중으로 마칠 방침이다. 외래진료비 부분은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논의가 진전되는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공무원부터 추진되나?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하는지 궁금하다.
▲공공부문도 할 수 있고 민간부문서도 노사자율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활성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소비가 안 되는 이유는 가계소득이 정체됐기 때문인데 한계계층이나 저소득층 지원만 있고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은 없어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양과 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사업환경과 관련된 경기 문제 등이 결부되어 있다. 하나의 장치만을 갖고 소비를 한꺼번에 확대하기란 제한이 있다. 현 여건에서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가능한 사안들을 모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예상한 1분기 성장흐름을 하회할 수 있다고 봐서라고 했는데, 예상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만약 하회하면 추경을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올해 전망치를 2.6%로 제시하며 1분기는 0% 중반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가 꺼진 것 때문에 이를 하회할 수 있어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추경은 1월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모니터링 데이터만 갖고 있어서,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건보료 10년 장기체납자 결손처분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없나?
▲도덕적 해이와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소득·재산 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분을 해서 건보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다. 미성년자도 체납보험료를 져야하는 연대책임이 있어 이를 덜어주고자 한다.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는 요금이 정찰제가 아닌데 제대로 될지.
▲호텔·콘도 객실요금 인하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의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기 지역의 관광수입을 확충해야 할 유인이 있으므로 지자체별로 하도록 한 것이며, 시행은 지자체별로 하는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주년 행사는.
▲25일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주년 되는 게 맞다. 그러나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다. 연구기관을 통해 추후 결산자료를 마련할 것이다.
-청탁금지법 피해 소상공인에 800억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상인들은 피해규모가 조 단위라고 주장들 하는데 이 정도로 가능한가.
▲이미 융자나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별도 계정으로 만들어서 순수하게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융자해주겠다는 것이다. 시행시기나 조달금리는 (기존과) 다를 수 있다. 7000만원 한도내에서 다른 (금융기관) 금리보다 싸게 대출받게 됐다고 평가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나 한다.
-고시가격으로 호텔 숙박료를 할인해 준다 했는데, 실제 가격은 고시가격의 2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가격을 안 낮췄음에도 세제혜택만 주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고시가격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검증한다.
-소비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는 방안은 가족과 함께하는 날만 보이는데, 유연근무제도 중요할 텐데 구체적 내용을 말해달라.
▲일본에서 먼저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발표해서 시행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을 담을 수도 있지만 3월 중 추진방안을 따로 마련하겠다. 정부나 공공기관 쪽을 추진하는 것은 쉽겠지만 민간과 함께 해야 한다.
-호텔 콘도 재산세 경감, 골프장 활성화 등 단기적인 소비지향을 위해 국민 세금을 깎으려는 정책이 옳은가?
▲조금이라도 호텔 콘도에 오게 되면 관광객이 늘 것이고 소비지출이 늘어서 지자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행하는 것이다. 과거 서울시에서도 추진했고 효과가 있는 방안이다. 파급효과도 봐야 하는 것 같다. 골프장 역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요금에서 크지는 않지만, 골프를 치기 위해 국내 골퍼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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