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대선출마 자격 있나" 소송 단계로 번지는 피선거권 논란

[아시아경제 박혜연 인턴기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선 출마 의지를 굳힌 가운데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날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 전 총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부재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원고 명단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법무법인 일리의 한웅 변호사 등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부재 확인 소장을 제출했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최근 중앙선관위가 반 전 총장의 대선출마 자격을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대선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관위원 전체 회의 없이 실무자 선에서 결정해 총장 전결로 처리한 것은 주요 대선 후보의 결격사유 관련 문제를 세간의 웃음거리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안토니오 구테흐르 UN 사무총장에 공개질의안을 보냈다.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UN 총의 결의안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최성 고양시장 / 사진=아시아경제 DB

1946년 1월24일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여러 정부로부터 비밀스러운 상담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국은 그에게 적어도 퇴임 직후에는 어떠한 정부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 자신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 전 총장은 이 결의안에 대해 "선출직과 관련한 정치적 행보를 막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최 시장은 "반 전 총장이 결의안을 지키지 않고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북한이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무시한다 해도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구테흐르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예를 들면서 대북 관련 각종 결의안을 무시할 때 UN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대선 정국에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반 전 총장의 대선출마 자격과 관련하여, 법원과 UN이 어떤 해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혜연 인턴기자 hypark1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