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위안부 논란 속 한중일FTA 협상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중국·일본 통상당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위안부 합의 논란 등 속에서 7개월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11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협상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3국 간 고위급 협상이다. 한·중·일은 2013년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10차례 만났으나 좀처럼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FTA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회의를 재개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분야에서 각국의 관세·비관세장벽 원칙을 확인하고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통신·자연인의 이동 등 협정 범위에 공식적으로 추가된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추후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를 포함해 협상 전반에 걸쳐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의 무역장벽 강화 조치와 관련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논의를 토대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상에서 본격적인 시장접근 협상 개시를 위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 협정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기여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협상은 일본에서 상반기 중 열린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