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기초단체장들 "졸속 개헌 안된다" 쐐기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기자회견 갖고 국회 개헌특위 활동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Korea 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에서 발표한 ‘국회 개헌특위 활동에 대한 우리(KDLC)의 입장’ 발표에 더민주 소속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동참했다.

KDLC는 최근 활동을 시작한 국회 개헌특위가 시민의 꿈을 제대로 받들고 담아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졸속 처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게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졸속 개선 반대 기자회견

KDLC는 입장 발표를 통해 첫째, 권력야합형 졸속 논의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논의 촉구, 구체적으로 개헌특위 내에 자치분권세력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 설치, 둘째, 새로운 시대정신과 사회운영원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자치분권개헌에 대한 국회 개헌특위의 충분한 논의와 명확한 입장 표명 촉구 셋째, 각 정당이 충분한 당내외 논의를 거쳐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KDLC는 개헌 논의가 졸속과 야합의 구태에서 벗어나 개헌의 동력을 만들어 낸 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뜻을 모아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해식 구청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도 참석해 토론자로 나선다.

'분권과 혁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1세기 패러다임인 자치분권만이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이개호 의원을 좌장으로 김민기 의원, 이민원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재호 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