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한국, 미국의 '중국해체' 전략을 적극 활용해야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최근 중국이 보여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보복 등 일련의 행태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공존을 위해 협력한다는 게 얼마나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자기가 대만 총통과 전화통화를 한 것을 중국이 문제 삼자,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할 때 미국에 물어봤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는 언제든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경제를 파탄 낼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난해 12월15일 필리핀 수빅만 북서쪽 50해리 해상에서 미 해군함정이 수중드론을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군함이 내린 소형 보트가 나타나 미 해군의 수중드론을 훔쳐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즉 중국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도전적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미국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 '중국봉쇄' 전략보다는 한 발짝 더 나아간 적극적 '중국해체' 전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소련이 우주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유도해 경제를 붕괴시킴으로써 소련을 해체시킨 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미 해군 군함을 현재 247척에서 350척으로 증강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유인하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미국의 전략을 적극 활용해 국가 대전략과 군사전략을 전면 재정립하고 국방력을 정비하고 더욱 증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사시 북한지역으로 우리 군이 진입한다는 현재의 작전계획도 중국 붕괴 등을 상정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작전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동 능력이 핵심인데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40년 이상 된 노후 기종들이어서 야간과 악천후 시에는 작전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유사시 대규모 병력을 북한으로 신속히 투입하는 게 쉽지 않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창했는데 이 말이 허구가 아니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방비를 대규모로 증액해 북한을 전격 접수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했어야 했다. 그렇지만 박근혜정부의 국방비 증가폭은 역대 정부에 비해 최소 수준으로 국방력 증강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대적인 방산비리 수사로 방위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통일 준비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왔다.

국방비 증액이 재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군은 거의 모든 군수물자를 국내 기업들에서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체들이 한국군에 납품했다는 실적을 가지고 해외에 수출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對)중국 전략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하면서 우리의 국방력을 증강한다면 더욱 더 독자적인 국가안보 강화는 물론, 내수경제 활성화와 통일한국 건설 등 다양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국제 정치학자인 조지 프리드만은 2040년경이면 만주 지역이 통일한국의 영향권으로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만주수복' 까지도 염두에 두고 국가 대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