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활용도 떨어지는 도로 공간 복합개발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도로 상·하부 활용↑
민간이 개발 참여…오는 4월 지자체 공모 진행

서울 서초구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 지하화 조감도(제공: 서초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대도시의 도로 공간을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땅이 부족하지만 도로 상·하부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이 대표적이다. 강남 금싸라기 땅을 관통하지만 도로의 밑부분은 사실상 버려져 있다. 정부는 민간이 이를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연내 선정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땅값이 비싼 도시에서 공간을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도로의 상·하부를 공원이나 육교 또는 철도 등 공용시설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도시의 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도시재생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고 윗부분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방치된 지하보도와 고가하부 10곳을 선정, 생태공간이나 문화행사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철도 유휴부지와 하천 등을 입처적으로 활용해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역을 교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국토부·서울시·코레일·철도시설공단 등이 참여해 서울역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는 구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곳의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실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내 지역주민의 문화공간 등으로 복합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 같은 차원에서 중앙선 개량에 따라 신규로 발생하는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상반기에 수립한다. 도심지 내 지하방수로·저류지 설치로 발생하는 지상·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입체하천구역도 도입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