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0억원 전용 펀드·규제 샌드박스…정부, AI 지원 팔걷는다

내년 KIF 활용 300억원 전용 펀드 결성
지능정보 스타트업 경진대회도 개최
2018년 판교에 지능정보 집적 제2 판교밸리 조성
지능정보 기술·서비스에는 일정 기간 규제 면제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 구성도(출처:미래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인공지능(AI) 관련 중소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중소 벤처 기업이 지능정보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창업·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KIF 등을 활용해 지능정보 지원 펀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17년에 KIF를 활용해 300억원의 전용 펀드를 결성하는 등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지능정보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KIF(한국IT펀드)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용하는 IT 전문 펀드를 말한다. 향하 KIF는 인공지능(AI) 등 인공지능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능정보 챌린지 대회, 다국적 지능정보 스타트업 캠프 등을 신설해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해외 창업 공모전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스타트업이 대기업의 통신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등을 활용해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확대를 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발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몰려 있는 판교 제 1밸리에 이어 2018년부터 지능정보기업들을 집적한 판교 제2 밸리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제도로 인해 지능정보 기술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현행 임시 허가 제도를 보완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설정해 기존 규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를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 의료, 행정 등 주요 분야에서 현행 규제에 대해 지능정보 기술 활용에 따른 비용 편익을 분석하고 규제 개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형 도시 기반 서비스,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차 등 중점 분야별로 대규모 실증 테스트를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앙정부ㆍ지자체ㆍ전문가ㆍ기업ㆍ학계 등이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미래부 장관이 간사 역할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이와 별도로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가 참여하는 '(가칭) 지능정보사회 범정부 포럼'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인지 기술을 2023년까지 글로벌 수준으로 확보하고 지능형 사이버 방어 기술 등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