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정책]'시한부' '초단기 대응'이더라도 서민소득 반드시 늘린다

1~2인가구 생계급여 확대안 내년 7월 마련
최저임금 미준수·임금체불 등 엄격 단속
국정혼란 속 정부 "가장 피해 큰 저소득층 소득만큼은 확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 18일 서울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방안을 내년 7월 마련키로 했다.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과 외국인 불법 고용은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 소득 확충 방안을 내놨다. 서민 소득을 늘리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주 목표다. 내년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는 등 정국 혼란 속에서 정부는 거시·중장기적인 대책보다는 당장 시급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방안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26일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1~2인 가구면서 노인 가구가 되는 저소득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국제 기준 등을 참고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활동비도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 3월 관련 사업을 개편해 저소득층 참여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5.2% 인상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단독 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린다.

두루누리사업은 내년 하반기 중 신규 가입자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 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에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복지 제도 개선 외에 공정 일터 조성, 불법 고용 방지 등 부조리 개선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최저임금 준수, 임금 체불 방지,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등 기초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뒤 하반기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된 업체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선 부가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명단을 상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도 병행한다.

저소득 근로자 일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인 불법 고용의 근절 방안으론 법 위반 사업주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이 거론된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가계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15년 한 해 조사 대상 2만가구의 평균 가구 소득은 4883만원으로 2014년(4770만원)보다 113만원(2.4%) 늘었다. 소득 증가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 5.8%였지만 2013년 4.0%로 떨어졌고 2014년부터 2년 연속 2.4%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가계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보다 훨씬 낮다는 점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는 6655만원으로 1년 사이 6.4% 증가했다. 소득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부랴부랴 서민 소득 증가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서민 소득 확충 추진은 단시간에 가시적인 변화를 구하고자 하는 정부의 현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러 공개석상에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예년과는 차원이 다른 비상 상황에서 입안되는 만큼 실업, 저소득층 타격 등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책방향의 경우 '어차피 내년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인식도 많았다.

특히 소득 확충은 사실상 고용 증대보다도 단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힌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라 고용 환경이 더욱 만만치 않을 여지가 많다. 고용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선 내년 초 경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당장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긴 어려우므로 가장 피해가 큰 저소득층 소득 확충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고)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