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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국조특위, '5차 청문회' 또 연기하나

최종수정 2016.12.19 23:51 기사입력 2016.12.1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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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는 靑 거부에 막히고,
최지성 삼성 미전실 부회장 등 청문회 증인채택은 난항
22일 5차 청문회 앞두고 與 간사 사퇴로 협의기능 상실
野, 입장 바꿔 핵심증인 출석에 총력,
최순실 등 '교도소 청문회'도 추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가 15일 4차 청문회로 '격변의 2라운드'를 마무리했으나 증인들의 조사 거부와 동문서답으로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최순실 게이트' 4차 청문회


 반환점을 돈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는 오는 22일 예정된 5차 청문회에서 성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불출석했던 핵심 증인들을 대거 불러 남은 의혹의 규명을 시도한다. 하지만 실체적인 의혹 해소가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선 이견이 분분하다.

 벌써부터 5차 청문회를 놓고 여권 일각에선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야당이 요청한 추가 증인 채택 등 남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추가 증인 채택은 늦어도 15일까지 마무리됐어야 했다.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청문회 7일 전인 이날까지 대상자들에게 출석통지서가 송달됐어야 한다. 5차 청문회는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로 오는 19일에서 22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사퇴하면서 특위는 여야 간 협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향후 일정 조율과 증인 채택 등도 멈춰섰다. 5차 청문회가 또다시 연기될 경우 자칫 국조특위가 추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20~21일 양일간 예정돼 있고, 24일부터 성탄연휴 등 연말연시가 시작돼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에 야 3당은 전략을 수정해 이미 확정한 18명 증인의 출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최순실ㆍ우병우ㆍ안종범ㆍ정호성ㆍ이재만ㆍ안봉근 등이 대상이다. 행방이 묘연한 정유라ㆍ홍기택 등의 행적도 추적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또다시 불출석하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16일에도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청담동에 있는 '김영재 의원' '차움의원'을 찾아 2시간가량 질의응답, 면담, 자료조사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어 오후 3시부터는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국정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다. 보안손님 출입 기록과 관저근무 현황 등이 대상이지만 청와대는 보안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3차 청문회

'최순실 게이트' 3차 청문회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조특위 위원들은 상당히 격앙돼 있다. 볼썽사나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청와대 조사 거부에 맞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부실 대응과 최순실의 사건 은폐 지시, 청와대의 법조인 사찰 등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 관계자는 "'촛불 민심'에 어느 정도 화답했지만 수사권이 없어 진실규명에 한계가 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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